교육부가 사교육 통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미취학 아동과 ‘N수생’ 사교육비 실태 파악에 나선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정부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교육부는 내년에 5억6000만원을 투입해 영·유아 보호자 약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한다. 조사 규모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표본 비율(전체 학생 수의 1.4%)의 절반 정도인 0.7%를 적용했다. 올해 11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 뒤 2025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았다. 미취학 아동은 교육부 관할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 통상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학원, 가정 보육 등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영·유아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한 통계조차 없는 상태로 저출산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교육 저연령화와 학부모 부담 증가에 따라 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을 통해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으로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N수생 사교육비는 2025년 시험 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수능에 응시한 재학생은 2018학년도 44만4873명에서 2023학년도 35만239명으로 급감했지만, 졸업생 응시자는 같은 기간 13만7533명에서 14만2303명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1억원을 들여 조사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에 시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N수생은 조사 대상의 연령, 수능 응시 횟수, 독학·인터넷강의 수강자 포함 여부 등 응답자 특성이 다양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비는 교육 문제일 뿐 아니라 양육 부담과 저출산 등 사회 문제”라며 “기존 사교육비 조사의 ‘빈 곳’인 유아와 N수생 조사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