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주목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은 ‘선거 브로커와 지역 정치인이 장기간 유착한 뒤 서로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브로커의 불법적 지원 속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가 민간업자 개발 혜택으로 보답하고, 브로커 측근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위증을 해주는 ‘범죄 품앗이’가 일어났다는 의심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선거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성남시의 ‘비선실세’로 표현했다. 28년 전 성남시민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은 2006년, 2010년,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거치며 특수관계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공식 직함 없이 활동하며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선점하고, 차명으로 후원금을 내는 식으로 선거를 지원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의 불법적 선거 관여 덕분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연이어 당선됐다고 검찰은 본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영입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대표와의 친분 때문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사업 브로커로 활동했던 김모씨는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초 이 대표 선거전략을 논의해 왔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많이 도와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별개 사건으로 수감된 뒤에도 수시로 정 전 실장을 통해 관련 청탁을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기 위해 실제 각종 특혜를 줬다고 청구서에 적었다. 이 대표는 2006년 이후 김 전 대표와 왕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16년 6월에도 이 대표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자신을 찾아온 김 전 대표에게 “형님, 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고 말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사업 관련 민간업자 청탁을 이 대표에게 전달한 대가로 77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
이후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다시 김 전 대표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를 통해 브로커 공범인 김씨에게 연락해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며 자신의 입장에 맞춰 위증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