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과 서울 동작구를 잇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이 2030년 준공된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 들어서는 대관람차 ‘서울링’ 조성 사업도 민자사업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등 6개 사업안건과 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복합터널 건설로 인근 지역의 출퇴근 정체가 개선되고 사당·이수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터널은 2025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시 대관람차 ‘서울링’은 민자 5800억원을 유치해 조성된다. 2025년 6월 착공해 2027년 12월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은 총사업비 산정 방식을 개선한 뒤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준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점,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잿값 상승분의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 등을 지적하며 총사업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미시와 칠곡군의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는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도 의결됐다. 대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안건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건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