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개발앱 ‘대구로’ 특혜 논란… 고발전까지

입력 2023-09-18 04:04
대구형 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국민일보DB

배달, 택시호출, 페이 기능 등이 탑재된 대구형 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사실무근이라는 시가 맞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시민단체 등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지난 7일 홍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시가 대구로 사업자에게 최초 협약 당시 정한 지원액의 약 3배 이상을 지원하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시민단체들을 고발했다. 대구로 사업 전담기관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사업을 진행했고 협약 금액 이상으로 지원된 예산 60억원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17일 “해당 기업 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고 사업자 선정 과정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계속 대구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지난 14일 지역사랑상품권 기능을 하는 대구로페이의 실물카드 발급대상을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제한한 것은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육정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 무효와 대구로페이 사용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로는 2021년 8월 대구형 배달앱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맞서 지역 소상공인을 지키고 시민들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후 기능을 추가해 택시호출, 페이 서비스까지 탑재한 생활종합플랫폼으로 확대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