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인사청문회… “한전 적자, 탈원전도 중요한 원인”

입력 2023-09-14 04:04
사진=이한형 기자

방문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한국전력공사 적자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한전에 추가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는 유가변동이 큰 원인이고 (전임 정부의)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며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탈원전”이라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느꼈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도 설명했다. 그는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국민 경제에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의 대규모 누적적자 문제를 풀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 해결책일 것”이라면서도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한전 사장 등과 추가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장관 취임 시 최우선 추진 과제로 수출 확대와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꼽았다. 대중 수출 감소와 관련해선 “중국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더 활발하게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해명했다. 방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이차전치 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2억원)에 대해선 “신속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연 250만원 소득신고 부당공제 의혹에 대해선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 후보자가 자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딸이 전세사기에 연루돼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