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허위 인터뷰, 文정부 검찰 대응도 수사대상”

입력 2023-09-14 04:05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의 허위성을 인지하고도 무대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오보 대응이 없었던 부분까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등 당시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에 “그런 부분까지 특별수사팀에서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 전후 대장동 민간업자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인 등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16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대출 수사 봐주기 의혹 진상을 밝히라”고 적었다. 김오수 당시 총장은 이틀 뒤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해 11월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다. 남욱 변호사도 조씨와의 대질에서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들었던 내용이라 착각했다”며 기존 진술을 정정했다. 2021년 11~12월 무렵 수사팀도 김씨 인터뷰의 허위성을 파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유사한 언론보도와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을 때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침묵했다.

이 차관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는 “당시 수사팀이 최대 130명 정도였다. 인원도 많았고, 사건을 여론이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무마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중수부에서는 (대장동 대출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5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조사 과정에서 조씨 문제가 불거져 검찰에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