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허위 인터뷰’… 이재명 주변 ‘불씨’가 남아 있다

입력 2023-09-13 04:0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탄압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소환한 것을 두고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검사’의 사법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최현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눈 검찰의 주요 수사는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피의자 조사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 대표 주변인사들이 연루된 사법방해 의혹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등 최근에 부상한 사안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관련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검찰 칼끝이 다시 이 대표를 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상대로 대북송금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황해도 스마트팜 조성 사업 관련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날 2차 조사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등 중요한 상황 때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지난 5월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보고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을 북측에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해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북측에 불법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이날 조사 후 이 대표의 대북 사업 문건 결재와 관련해 “제 운전면허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그럼 경찰청장이 내게 발급해준 걸 아느냐”고 반문했다. 도지사 결재 기록이 있는 문건이라 해도 모두 도지사가 챙기는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1차 조사 때 조서 서명·날인을 거부한 이유로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t 지원을 타진했던 2019년 6월 공문’을 들었다. 이 대표는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고 설명했는데, 검찰 조서에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적혔다는 게 변호사 주장이다.

이 대표 피의자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내는 등 의도적 재판 지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일정을 늦추기 위해 ‘사법 방해’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공전 사태 이후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어 지난 7일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 후회하고 있다”며 또 한 번 입장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 신문 조서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다. 검찰은 “현직 경기도의원 신분인 변호인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재명 대표) 조사를 앞두고 도움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을 낸 것 아니냐”고 짚었다.

서울중앙지검도 특별수사팀을 꾸려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의 진상과 배후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 프레임을 이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뒤바꾸려는 ‘선거 공작’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검찰은 김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이뤄진 후인 2021년 9월 말 이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두 차례 통화한 정황 등을 파악한 상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