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줄었다. 추세대로라면 세수 부족분이 50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7월 누적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걷기로 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진도율은 54.3%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밑돌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가 400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침체와 법인세 부진으로 세수 결손이 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48조5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이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수 역시 68조원으로 12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7월 세수는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줄면서 감소 폭이 상반기보다 커졌다.
부가가치세 세수도 1년 전보다 6조1000억원 줄어든 5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 증여세는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관세는 3조9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9월 초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 분석 결과를 최대한 빨리 입수한 뒤 세수추계위원회 검증 등 여러 절차를 걸쳐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