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을 늘리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투자를 집중했다.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편성에 집중해 ‘체감형’ 정책 강화를 꾀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2079억원 증가한 7380억원을 편성했다.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증진하고 수입이 줄어든 어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다만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됐기 때문에 증액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에 취약한 국가하천정비를 위해 66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한 예산도 103억원이 편성됐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리하게 된다. 또 10개의 댐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 93억원이 편성됐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1조7700억원의 K콘텐츠 성장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42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콘텐츠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독자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태펀드 조성에 3150억원을,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펀드 조성에 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재건비용(1300억원), 인도적 지원(2600억원), 국제기구 지원(1300억원) 등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5200억원이 편성됐다.
정쟁으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는 1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여야 노선검증위원회가 마련된 만큼 결론이 나면 즉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잔여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9일 “특정 노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재개될 경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만큼 편성했다”고 말했다.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는 86억원을 들여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찰 3명당 1개의 총기를 사용 중인데 이를 ‘1인 1총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101개 기동대에 안전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은 16억원이다.
세종=권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