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 수소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다.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방문 지침 마련 등 생활밀착형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과 투자 등 7조2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제 혁신으로 지연된 기업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북 오송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는 클러스터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관계기관 조정을 통해 부지 면적을 125만평으로 하는 지구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바이오·제약기업 유치 등이 이뤄지면 4조원 이상의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을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시험특례도 허용키로 했다. 액화수소 유체 성능시험 장치가 구축되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성능시험 유체로 허용할 방침이다.
생활친화적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이용 지침이 내년 상반기에 마련된다. 현재 5개 매장에 적용되고 있는 반려동물 동반이용 관련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도 88개 매장으로 확대된다. 이날 회의에선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 혁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유커) 유치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을 포함한 78개 국가에 대해 금지해온 단체여행을 지난 10일 재개했다. 정부는 양국 간 항공기와 크루즈 운항 편수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개발(R&D) 생태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도전적 R&D 과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연구자들의 R&D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기술 R&D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전적 과제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해외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선정 등 전 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은 해외 연구자에게 용역을 주는 형태로 공동연구를 해왔다. 규제 탓에 해외 연구자의 국내 R&D 사업 참여가 어려운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법과 제도를 바꿔 이런 불편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규제 개선 이후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이나 국내 연구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세종=박세환 권민지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