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교사 4명 중 1명은 ‘가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1300여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3~16일 실시됐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를 응답한 교사 중 25.0%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 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0%)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응답자의 90.0%가 찬성했다. 반대는 3.5%에 그쳤다. 현재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생이 징계받는 경우 생기부에 기록하고 있다.
생기부에 모든 교권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것에 교원의 62.8%가 동의했다.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은 17.4%를 나타냈다.
그 밖에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2가지 복수선택)으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4.6%로 가장 많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