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의혹 수사에 대해 민주당 측이 계속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한 장관은 이를 반박하는 장면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 장관은 30일 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 봐주기 수사’ 주장을 내놓자, 대응 입장문을 통해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수사 저지에) ‘올인’하는 건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 대표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임박설이 나오자 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맞서는 검찰 측 목소리는 주로 한 장관을 통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달자 “국민들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고 촌평했다. 수원지검도 “김 전 회장 기소 혐의에 전환사채 발생, 유상증자 관련 혐의 등도 포함됐고 그 외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며 “근거없는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