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공영방송 KBS와 EBS의 TV 수신료(2500원)가 12일부터 분리징수된다. 다만 준비 기간인 약 3개월 동안 고지서는 현행처럼 통합 청구되고, 신청자에 한해 따로 납부가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모든 국민에게 분리징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된다.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은 향후 3개월간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되 고객이 원할 경우 분리 납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는 고객은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2500원을 뺀 전기요금만 자동이체되고, 수신료는 한전이 별도로 안내하는 계좌로 내면 된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한전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단전 등의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통해 직접 전기료를 납부하는 고객은 따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료만 납부하면 된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각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별도 수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전은 약 2만8000단지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전은 10월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할지 등을 KBS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전기료와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만들면 연간 185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한전이 이를 근거로 KBS에 수수료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한전은 KBS가 징수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내년 말까지인 계약을 중도 파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