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6일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 소속 의원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 대신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노선이 대체 노선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배후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남양평IC(나들목)와는 1㎞ 남짓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고속도로 종점에서) 송파·강남까지 가는 데 20∼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면서 “최소 2배 이상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허위로 규정하고,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관계기관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갑작스레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양평군은 3개의 대안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해당 노선들의 환경성·교통 수요·경제성 등 종합검토를 거쳐 최적의 대안 노선을 정하고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노선을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며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근처를 고속도로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나온 데 대해서는 ‘환경보전’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후보 노선들에는 철새 도래지나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서 환경적 제약이 컸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대안 노선(강상면)은 한강을 1회 횡단해 한강을 2회 횡단하는 당초 노선(양서면)보다 환경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변경된 노선의 종점이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가능성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여기(강상면)에 이런 땅(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특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곳은 (김 여사 일가의) 선산 땅”이라며 “조상들 무덤이 있는 땅을 개발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장군 구자창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