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애인학대처벌 특례법) 등 ‘장애인 인권보장 법안’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 공략에 집중했던 국민의힘은 정책 ‘2차 타깃’으로 장애인을 선정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4일 “진정한 복지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서 “야당이 거부할 수 없는 장애인 정책을 주도하면서 ‘민생 주도권’을 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인권 관련 법안 중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과 토익 유효기간 연장 등 청년 정책 행보에 이어 장애인 인권 이슈를 더불어민주당보다 선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대정부질문에 나서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처벌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장애인 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장애인 예산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도 김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장애인 인권 보호에 나설 경우 민주당도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한 청년정책 등 민생 분야에 있어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여야 움직임과 관련해 뒤늦은 ‘선거용 민생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는 그동안 복지정책에 둔감하다가 총선이 다가오니, 밀린 숙제를 벼락치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정책 공약을 만드는 것을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내년 4월 총선 결과는 결국 여야가 평소에 국민에게 보인 모습에 대한 최종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