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통화 스와프를 8년 만에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회복되면서 양국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100억 달러 규모의 이번 통화 스와프는 달러를 기반으로 이뤄져 사실상 한·미 통화 스와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하고 한·일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시기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이다.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 기능도 한다. 한·일 양국은 2001년 7월 처음으로 2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맺었고 2011년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5년 2월 통화 스와프 협정은 종료됐다.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는 8년 전 협정 종료 당시와 같은 100억 달러로 정해졌다. 양국 경제협력을 복원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4월 기준 4267억 달러로 넉넉한 편이어서 스와프 금액을 높일 큰 요인이 없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와프 기한은 3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 간 통화 스와프가 8년 만에 복원됐다는 사실이 규모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돼 온 한·일 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달러 베이스’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 원화를 일본이 가진 달러화로, 일본 엔화를 한국이 가진 달러화로 교환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일본을 비롯한 5개국과 무제한·무기한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 이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본격화된다면 한·미 통화 스와프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국은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UAE(아랍에미리트) 등과 총 10건의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됐다. 총 규모는 최소 1482억 달러로 추정된다.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15년 2월 종료된 통화스와프를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우리 정부가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자유시장 선진국들과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외환 금융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재무장관은 회의에서 재무 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2024년 한국에서 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문동성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