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년 이상 보류할 것과 한국이 오염수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하라고 윤석열정부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결국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과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방류가 보류된 기간에는 한·일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고,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해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방안을 공동 재검토하며,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될 때 그 방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비용을 한국과 주변국이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과 ‘한·일 양국의 적극적인 자국민 설득’도 요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 조치 청구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 하나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를 만드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는 놀라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사드 괴담의 진실까지 밝혀지자 공포 조장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정치인들의 ‘오염수 저지’ 단식농성에 대해 “이 문제는 단식하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알려야 하는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며 “서로 논리적으로 다투면 되는 것이지, 단식을 해서 어떤 목적을 관철하려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박민지 신용일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