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6871명 전수조사 결과… ‘학대 정황’ 20건 수사

입력 2023-06-24 04:06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으로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유치원·초·중학교 학생이 687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0명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월 중 무단결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초등학생(4053명) 중학생(2813명) 유치원(5명) 순으로 많았다.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이들의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학교를 찾아 대면 상담을 할 것을 요구했다.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59명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 중 20건은 경찰이 수사(16건)하거나 검찰에 송치(4건)했다. 당국은 학대당한 아동을 보호자와 즉각 분리 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39건에선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머지 6812명은 대안교육,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결석해 학대 정황이 없었다. 다만 1943건에 대해선 아동의 정상적 성장을 위해 교육·심리·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했다.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매년 7월과 12월 정례화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던 12세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