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을 담은 ‘3대 정치쇄신 공동서약’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들고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가)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간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30명 정도를 줄이자는 제안이다.
김 대표는 이어 거액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지목하며,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 놓고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 대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등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와 관련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면서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놓아야 하냐”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도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기금이 외국인 의료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적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김 대표는 49분간 이어진 연설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수사하라” “대통령 퇴진하라”며 야유를 쏟아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아쳤다.
정현수 박성영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