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교육부 등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을 겨냥해 사실상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사교육 문제에 대해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사교육 개혁을 ‘1차 과제’로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교육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잣대로 보고 있다”면서 “하나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 개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추가적으로 사교육 경감 방안들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발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편’이라는 단어 뒤에 괄호를 치고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굳이 덧붙여 공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개혁 대상을 지칭할 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습관처럼 사용한다”며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부총리의 이날 대통령 보고 내용에 사교육비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에게 사교육 문제 해결책을 별도로 주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보고 내용에는 없었지만,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학개혁에 대해서도 “정부·기업·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며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학 내부의 ‘벽 허물기’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삼위일체론’은 기업뿐 만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업에만 혁신을 강조할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서 민간 혁신을 지원할지 고민해 달라, 생태계가 자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정부도, 교육기관도, 기업도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살길이 열린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삼위일체론’의 주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진국 명문대학만 보더라도 학과에 연연하지 않고, 전공을 세부적으로 융합하면서 벽을 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도 브리핑에서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