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에 나선 것은 싱 대사의 발언이 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싱 대사의 문제 발언이 생중계로 여과 없이 공개된 상황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대중국 저자세 외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추방’까지 거론하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논하기 이전에 싱 대사의 발언 자체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싱 대사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싱 대사의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반드시 후회할 것’ 등 발언은 현재 한·미·일 공조에 주력하는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겨냥한 비판이며,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비엔나협약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저자세 논란이 야기됐던 문재인정부의 대중국 외교 스탠스를 탈피하고, 힘만 앞세우는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라는 뜻) 외교’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싱 대사의 발언이 생중계되면서 전 국민이 중국의 무례함을 목도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애매한 스탠스로 대응했다가는 ‘중국에 싫은 소리 한마디 못했던 문재인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싱 대사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며 정부 기조에 힘을 보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싱 대사와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 표명 없이 오직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악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는 싱 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 이에 (싱 대사가) 응하지 않거나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기피인물(PNG)’로 지정해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 검토에 앞서 일단 중국 측의 조치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국의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단계나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경고한 것은 아니다”며 “중국의 전반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중 사이에 외교채널을 통한 추가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엔나협약 9조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외교직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파견국에 ‘외교적 기피인물’을 통보할 수 있다.
정현수 문동성 김영선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