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조선업 하청노동자를 지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울산 동구는 민선 8기 김종훈(사진) 동구청장의 취임직후 ‘1호 결재사업’으로 역점 추진해 온 동구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 관련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구의회는 이날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심의하고 가결했다.
동구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은 최근 수년간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한 차례 부결됐으나 노동, 경제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사업논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했다.
노동복지기금은 2023~2027년까지 5년간 조성된다. 올해는 약 16억원 정도다. 기금 전체액은 동구의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 규모로 80억원 이상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는 자체 조성기금 이외에도 기업, 경제, 노동단체와 협력해 기금을 추가조성해 지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 통과에 따라 동구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환경개선은 물론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융자,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긴급한 복지지원 등 지역 내 직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하청노동자들은 정부의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로 인해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이자가 높은 카드대출이나 2, 3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복지 차별해소와 하청노동자 긴급 지원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의 관심과 기대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노동자와 기업, 지역이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