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하기로 했다.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송 수석은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다음 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특위 청문회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협의해봐야 하는 문제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후쿠시마 문제는 사실 여야의 견해차가 있었지만,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풀고 과학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면 의혹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또 “국회는 선관위 인사 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다음 주 중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주 본회의(오는 21일) 승인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30일 정도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무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민주당은 자녀 채용 문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다 서로 한발씩 물러서면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국정조사 가동 시기와 오염수 특위 청문회 시점을 두고는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가 국정조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청문회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면서 “시점 등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구자창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