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17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와 같은 행태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최근 6일간 12차례의 정상회담을 치르는 ‘광폭’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 슈퍼위크’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안보와 경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이번 외교 일정의 세 가지 방향성이었다고 소개한 윤 대통령은 “(안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