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돈스쿨’?… 로스쿨 올 등록금 평균 1.2%↑

입력 2023-05-22 04:03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절반이 올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돈스쿨’ 비판을 의식해 자제해왔던 로스쿨들이 물가 상승 등을 명분으로 등록금 인상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올해 연평균 등록금은 1442만4000원으로 지난해 1425만7000원보다 16만7000원(1.2%) 인상됐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로스쿨은 12곳으로 인상률 1.2%는 2014년 이후 최대였다.

교육부는 로스쿨 학비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6년 국립대 로스쿨(10개)의 등록금을 5년간 동결키로 했었다. 사립대들도 동결이나 인하에 동참하면서, 결과적으로 2016~2017년 평균 등록금이 인하됐다. 2018∼2020년에는 모든 로스쿨이 동결했으며, 2021~2022년에는 각 1곳씩만 소폭 올렸다. 올해 인상률은 1.5∼4% 수준이었다. 건국대·경희대·중앙대는 1.5%로 인상 폭이 작았고, 서강대·서울시립대·충남대·한국외대는 4%로 컸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만 보면 인상률은 평균 2.5% 수준이다. 인상액 기준으로는 서강대(63만원)와 한국외대(61만4000원)가 많이 올렸다. 올해 등록금이 가장 비싼 로스쿨은 고려대로 1950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982만4000원)였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