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파로 올여름 ‘찜통 교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부담해야 할 냉방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에너지 예산 긴급 현황조사에 나섰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교육청에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학교 운영비 지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공공요금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 현장의 냉난방 애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기본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올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을 각각 ㎾h(킬로와트시)당 8원, MJ(메가줄)당 1.04원 올렸다.
산업부 취합 결과 대부분 교육청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전북, 강원교육청은 기존 예산보다 각각 1444억원, 2231억원, 2518억원 증액한 추경안 편성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도 858억원 규모의 추경을 꾸렸다. 교육청들이 공공요금 조정 여파로 추경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학교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3월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학교는 전기·가스 요금 명목으로 2810억원을 부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87억원) 대비 34%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폭염과 한파에도 에어컨과 전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는 “공공요금 인상이 학생들의 학업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예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홍보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 후속 조치로 지역 맘카페를 대상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주요 맘카페를 선정해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담은 댓글을 올리거나 에너지 절약 퀴즈를 맞히면 상품이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에너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