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의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전날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이사 A씨와 재무담당 이사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전국 42곳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현재까지 해당 의원과 사건 사이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대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0억원대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검찰은 A씨 등이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3월 A씨 등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을 소환조사했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