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국원전동맹 회장 지자체인 울산 중구는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사능사고 예방 등을 함께 홍보하기 위해서다.
서명운동은 전국원전동맹 회원 지자체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된다. 특히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장애)체전, 울산공업축제,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방재 의무는 강화됐지만 예산 지원은 없어 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자력안전교부세는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