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해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G7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강화 방안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다음 달 하순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블룸버그통신도 G7 관료들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이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변경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현재 논의 중인 조치의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인 기존 제재 시스템을 뒤집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행 제재 방식은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새로 논의 중인 조치에 따르면 일부만 예외를 두고 다른 모든 품목의 수출이 금지된다.
소식통은 “G7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에서 이를 승인한다면 제외될 품목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식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농산물은 금수 조치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전면적인 대러 수출금지 조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EU에서 이번 조치가 발효되려면 모든 회원국이 새로운 규제를 채택해야 하지만, 러시아의 보복 위협과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다음 달 정상회의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