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조건부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러시아의 강한 반발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 학살 등 전제조건들을 달지 않았느냐”면서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탄 헬멧, 전투식량, 의약품 등을 지원해왔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가장 원하는 군 장비는 탄약과 중장갑차로 알려졌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는 지난달 27일 “우리는 반격 작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적시에 중장갑차, 포병,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의 탄약 및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포로마넨코 대사가 언급한 나토 표준 탄약은 155㎜ 포탄이다. 현재 한국 방산업체는 미국 국방부와 155㎜ 포탄의 수출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우선 탄약 지원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갑차 등 중장비 지원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한국이 미국에 탄약을 수출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면 안 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도 좋다’고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어 “일부 소총 정도를 직접 또는 우회 지원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겠지만, 러시아의 반발을 감안할 경우 전차 단계까지 쉽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무기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압박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한국을 압박하는 강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한국의 러시아 수출이 많기 때문에 한국산 수출을 막는 식의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러시아가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 연구위원은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이 거짓’이라고 반발할 것”이라며 “다만 러시아가 상징적인 제재를 가할 순 있겠지만, 완전히 단절하는 조치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동성 김영선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