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일부 혹은 전액 받을 수 있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이 확정됐다. 북미산 조립 요건 외에 배터리 및 광물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해 대상 차종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었다. 현대차와 기아 등 해외 기종은 모두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로 테슬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캐딜락 7개 브랜드의 22개 차종을 확정해 발표했다. 테슬라의 경우 모델 3과 Y 등이, 쉐보레는 볼트, 실버라도 등 4개 차종이 모두 7500달러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미국 제조사 차량이다.
한국 일본 독일의 제조사 차량은 모두 빠졌다.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받았던 현대 제네시스 GV70과 닛산 리프S, 볼보 S60 등 19개 차종이 제외됐다. 미국 브랜드 중에선 리비안이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를 지급하는 추가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은 당시 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양극재·음극재를 사용해도 보조금 요건을 충족도록 해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피해는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실은 미 재무부 결정에 대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렌트나 리스 같은 상용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7500달러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문동성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