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기엔 회계 관련 부정행위의 유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정설이다. 실제 금융 당국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회계 부정에 대한 적발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기업 목소리도 함께 힘을 얻는다는 데 있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와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의무 완화를 둘러싸고 금융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회계 부정행위 적발 기능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감리·제재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중 부정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공개하면서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적을 부풀리려고 재무제표를 왜곡하거나 횡령·상장폐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는 여전하다. 수법은 고도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계 개혁의 목적 달성과 기업의 부담 완화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하는 금융 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회계업계와 경영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신재희 김혜원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