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5년간 1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로 2020학년도에는 107건으로 줄었으나,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1학년도에 311건으로 다시 뛰었다.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로는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와 전학은 각각 298건과 157건이었다. 학급교체 37건 및 퇴학 25건이었다. 전학 조치 비율은 5.41%, 퇴학은 0.83%였다. 같은 기간 전국 학교 평균인 2.91%(전학)와 0.21%(퇴학)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기숙사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데다 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