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가마(80㎏)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2조7000억원에 그쳤던 농업직불금 예산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배가량 확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민의힘, 농촌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정부가 쌀값 안정과 농업 지원 대책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18만7268원)에 비해 1만3000원가량 쌀값을 올려잡은 것이다. 정부는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에는 서둘러 시장격리를 하기로 했다. 시장격리란 과잉 생산된 쌀 가운데 일정 부분을 정부가 매입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쌀 이외 작물을 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자율감축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도 줄이기로 했다. 또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논에 일반벼처럼 키울 수 있는 가루쌀 재배 면적을 올해 2000㏊에서 내년 1만㏊ 이상으로 늘려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직불금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