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3일,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 등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국민이 그때 그 결정을 두고 ‘국익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국민의 60%는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가 이를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민은 국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굴욕 회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모든 국민이 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한·일 관계 정상화는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굴욕적으로 (강제징용) 해법을 (일본에) 바쳤으면 일본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독도 문제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에서 엄하게 항의하고 시정 요구할 것”이라며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에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유효 결정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 질문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한 장관에게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예행 연습용”이라며 “체포영장을 보내놓고 91일 동안 아무런 확인절차도 안 거치나”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증거는 충분한 상황이었고 추가 범죄를 밝혀 같이 기소할 것인가 하는 고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