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연금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두고 견해차를 보인 여야는 추후 간사 합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민간자문위는 29일 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애초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등 모수 개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김연명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공적연금 모수 개혁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구조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혁안을 수립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위원 간 입장차가 컸다. 이 때문에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 결론 대신 위원들의 엇갈린 입장을 함께 적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0% 수준(2028년까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적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가입연령 상한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보고서는 “(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적었다. 현행 국민연금 가입은 59세까지만 가능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입자 연령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이 역시 수급 개시 연령이나 정년 연장 논의와 얽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령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고민이 담겼다.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연금특위 활동을 연장할 것인지를 두고서는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세대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연금특위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했다. 반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을 더 갖고 검토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은 “다시 한번 시간을 준다면 좀 더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활동 연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개혁 방향이 담길 수 있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