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번 주 중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복원 절차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 간 온도 차가 드러났다.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르면 23일 해제된다. 정부는 이번 주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해 일본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7월 수출규제를 단행했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서는 것에 대해 반발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장관은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천수백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의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으로서는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대해 NHK는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 17일 회견에서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관해 “한국 측 대응 상황에 달렸다.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때 만난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가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며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부끄럽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면서 ‘정책 마케팅’을 책임지는 장관들에게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중에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면 비판하던 국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송태화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