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금 포문 연 포스코 40억 출연… 정부 ‘제3자 변제’ 기본재원 기반 마련

입력 2023-03-16 04:04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포스코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금을 출연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경제 발전자금을 받은 기업은 포스코를 비롯해 KT&G,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외환은행(현재 하나은행), KT 등 16곳에 이른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받은 5억 달러 중 24%인 1억1948만 달러가 투입됐다.

포스코는 1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제3자 변제’를 위한 기부금 4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재단에 100억원 출연을 약속하고, 2016년과 2017년에 30억원씩 총 60억원을 출연했었다. 포스코 측은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유보됐던 잔여 약정액 40억원을 자발적으로 출연해 재단과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40억원 출연으로 정부의 ‘제3자 변제’ 현실화를 위한 1차적 재원 기반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 외에도 주한 미국 기업 800곳이 가입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최근 기부금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총동창회도 지난 10일 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한일 청구권 협정자금 수혜를 입은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지연이자 등을 더한 배상 규모는 약 40억원이다. 1인당 1억5000만~2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원고들에게도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변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청구권 자금을 받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혜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급적 이른 시간에 해당 기업들이 자발적 의사로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등은 “정부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