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해 출산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난임 지원 확대계획’을 8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도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기준 연간 25만명, 서울에서만 5만2000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다. 난임시술 인원도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다. 하지만 난임 시술을 위해서는 시술당 150만~400만원 정도의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
시는 지원 확대를 통해 우선 출산 의사가 있는 난임부부의 출산율부터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는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해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시는 첫 시술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20대 여성도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후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증가하는 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 시작할 방침”이라며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대책도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