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리한 과세로 과거 부동산 세제를 지목한 점을 고려하면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며 “정치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회계 공시를 거부하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노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가가 날 경우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 사장 취임 이후 단기간 내에 탈선 사고, 재해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기관장의 관리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한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은 특히 내부 기강과 업무체계가 확실히 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