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대변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자금 1억6000만원을 건넨 김 전 회장과 범행에 가담한 언론인 출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을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을, 김 전 대변인은 그 무렵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의 야당 정치인 상대 로비 의혹은 애초 2020년 4월 체포된 그가 검찰에서 관련 진술을 하면서 불거졌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0월 언론에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검찰 측으로부터 여당(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검사 술 접대’ 의혹도 폭로했다. 그 여파로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고, 로비 의혹 수사도 흐지부지됐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가 임박한 점을 감안해 기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당시 그의 변호사들을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기 의원과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기 의원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그 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며 “부당한 기소로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검찰은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저를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