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까지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에 적용되는 ‘정시 40%룰’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경우 출발선의 평등과 저출산 완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정시에서 40%를 선발토록 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질의에 “수능 위주 전형(정시) 40% 이상 선발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시 40%룰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서울 16개 대학에 적용한 규제를 말한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나다순) 등은 정시를 통해 모집정원의 40%를 뽑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중2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만드는 중이다. 이번 상반기 중으로 시안을 만들고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내년 2월 확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새 대입제도가 적용되기 전인 2027학년도까지는 정시 40%룰을 손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학 등록금 인상 불가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적어도 올해와 내년은 대학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이 없다”며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급한 불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만들었고, 지출 칸막이도 제거해 대학들이 아쉬운 부분부터 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돌봄과 교육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현실화하고 싶다”며 “부처 간 협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지금은 교육부 중심으로 가기로 정리됐다.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번에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0~5세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새 통합 기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