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사흘간 홀로 집에 방치됐다 지난 2일 사망한 두 살배기 A군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위험 징후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군은 두 차례 신변 위험 징후가 복지부에 입수됐다. 생후 4개월간 필수 예방접종을 한 건도 받지 못했고,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도 없었다. 이에 지난해 4월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정기예방 미접종, 금융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 A군에 대한 위기 정보가 기록됐다. 그러나 A군은 정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복지 담당자의 현장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A군의 위기 정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인 의원은 “정부는 방임과 학대 징후를 포착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위기 아동에 대한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세부적인 위기 정보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의 어머니(24)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 돈을 벌러 갔다. 일이 많이 늦게 끝나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