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A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까지 수사망을 넓히며 압박 강도를 올리고 있다. 대장동 수사가 일단락된 이후에도 ‘성남시장 이재명’을 겨눈 추가 수사가 예고돼 있다는 관측이 많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백현동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호텔 인허가 특혜 관련 고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두 부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장동 수사를 전담해 왔다.
검찰은 이들 의혹이 모두 이 대표의 시장 재직 시 인허가권 행사와 맞물린 사안으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사업 의혹은 2015년 성남시의 ‘4단계 용도변경’과 민간사업자의 3000억원 이익 취득 과정에 이 대표 선거 캠프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자동 호텔 신축 사업은 2015년 성남시 보유 시유지에 5성급 A호텔 신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지 변경·사업자 선정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부지 연구용역 및 사업 시행사 관련 업체에 안모 전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검찰은 두 사업 역시 인허가권을 매개로 한 성남시와 민간사업자들 간 이권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특혜 제공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2차 소환조사를 둘러싼 검찰과 이 대표 측 기싸움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이 주말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오는 11일을 전후해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428억원 약정’ 혐의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20억원 요구’ 의혹을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