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주택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257만 가구) 대비 13만 가구 많은 물량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계획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주택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주택시장 침체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고금리 국면이 이어지면서 주택 수요도 쉽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유예하고, 취득세 부담을 줄였다. 종합부동산세도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의 주택시장에선 침체 장기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