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보복 논란과 관련해 정치학 교수들은 승자독식 구도에 매몰돼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 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는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의견이 상반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움직이는 양당 체제가 문제로 지목됐다. 국회의원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기보다는 여야 모두 강경파가 주도한 당론 눈치를 본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권 바뀌면, 또 입장 달라질 것”
실제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에 해당된다고 보는가’라는 국민일보 설문조사 질문에 민주당 응답의원들의 97.9%는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응답의원들의 95.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이 대표 수사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양당 모두 강경파 의견에 따라 당론화된 입장만 내놓고 있어 정치가 극단적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진영 간 의견이 100% 가까이 하나의 응답에 쏠린다는 것은 그만큼 여야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도 “자신이 소속된 정당 대표의 리스크는 결국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만약 정권이 바뀔 경우, 여야의 입장은 또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 집중되다 보니, ‘대통령 책임론’
정치학 교수들은 문제의 근원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보복 논란의 악순환에 가장 책임 있는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 민주당에서 검찰(81.4%)보다 대통령실(83.5%)을 꼽은 비율이 더 높았던 것은 대표적인 예다.
이와 관련해 정치학 교수들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권한과 권력 대부분이 대통령실에 쏠려 있다”며 “장관보다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에게 권력이 더 몰려 있기 때문에 행정부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도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생각이 국회의원 사이에 강하게 자리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학 교수들은 인위적인 제도보다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각 정당이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도 상식을 넘어서거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치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전 정부나 야당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당팀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