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 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난 대선 이후 한국 정치권은 끝없는 대결의 정치를 반복했다.
특히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여야 국회의원 간 인식의 괴리는 더 이상 좁히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여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서 여야 의원 170명의 의견을 취합했다. 국민의힘 의원 67명, 민주당 의원 97명, 비교섭단체(정의당·시대전환·무소속) 의원 6명이 국민일보 설문조사에 응했다.
이 결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소속 정당에 따라 확연히 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분석이 사실로 재확인됐다. 이 대표 수사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인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응답의원들 가운데 95.5%는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응답의원의 절대다수(97.9%)는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미묘한 기류도 감지됐다. 정치보복이라고 응답한 민주당 의원들 중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73.2%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4.7%였다.
국민일보는 또 ‘윤석열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과거 정치보복 논란과 비교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힘 응답의원들의 85.1%는 ‘정치보복 성격을 느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응답의원들의 98.0%는 ‘정치보복 성격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도 여야 의원들의 답변은 갈라졌다. 국민의힘 응답의원들의 압도적 다수(95.5%)는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고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해야 한다’는 답변을 선택했다. 반면 민주당 응답의원들의 절반 이상(54.6%)은 ‘정치보복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검찰이 아닌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응답의원들 가운데 28.9%가 ‘안타깝게도 현 단계에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수사 방식이 없으므로 정치보복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국민일보는 이번 국회의원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을 막고 있는 ‘3대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한 시리즈 기사를 8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는 ‘수사 문제로 인한 국론 분열’ ‘가짜뉴스’ ‘양극단의 지지세력’을 한국 정치의 ‘3대 늪’으로 지목하고,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보도할 예정이다.
정당팀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