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민관 합동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특히 극심한 고용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숙원사업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12일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전문가, 전남도 등이 참여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 “규제 혁신의 성공 열쇠는 현장감과 속도”라며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고강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체를 운영하는 유인숙 유일 대표는 구인난을 호소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를 요청했다. 유 대표는 “현재 비전문취업인력(E-9)의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은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탓에 많은 기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기업을 쪼개 편법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내국인 근로자 150명이 근무할 경우 외국인을 20명 고용할 수 있지만 내국인 근로자 50명 기업 3개를 운영할 경우 외국인을 45명까지 고용할 수 있어 기업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전남도 관계자도 “서남권 제조업 생산액의 83%, 고용의 76%를 조선업이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 조선업계는 내국인 구인이 매우 어렵다”며 “특히 전남도는 인구 고령화 탓에 외국인 근로자 의존 비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창수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채용 중인 E-9 비자 소유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E-7)으로 지속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 취득 요건 중 취업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해양산업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도 적지 않았다. 오우탁 우영마린 대표는 어선구조기준에 따른 어선 제작 소재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대표는 “전남은 어선 수요가 많은 데다 HDPE 생산량의 61%를 담당하고 있다”며 “20년 이상 노후 어선이 43%(약 7000여척)나 되는 만큼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강선, 강화플라스틱선, 알루미늄선, 목선만 어선 소재로 규정돼있다.
한 차관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내국인 취업 기피, 외국인 근로자 비갱신 문제로 겪는 삼중고를 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인력수급 관련 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소재 어선 건조가 가능해지면 전남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업인과 산업계의 애로를 고려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