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 기소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여부와 시점이 관건이 되는 모습이다. 검찰은 성남FC 사건과 함께 대장동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와 연결된 수사 상황을 종합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10일 12시간가량 진행된 이 대표 신문 내용을 분석하며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2014~2018년 성남시 직무집행 내역,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후원 기업과 성남FC 간의 금전거래 및 대가 관계 등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다지는 중이다. 전날 조사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 일부를 제시받았던 이 대표는 귀가할 때 “어차피 답은 정해졌다. 기소할 게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느꼈다”고 언급했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혐의 및 증거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제3자 뇌물 혐의 액수가 160억원대 거액이라 구속영장 청구 조건은 충족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야당 대표 구속 시도에 대한 부담 등도 있다.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대장동 수사 등을 묶어 추후 이 대표의 신병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결정된 것은 없으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별개로 성남FC 사건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제3자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인지·관여’ 여부를 놓고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반면 이 대표 측은 적극 행정에 대한 법률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은 적법한 광고비로 대가성이 없으며, 시민구단이란 특성상 사유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3자 뇌물 기소 판례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을 가다듬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지자체의 직무 집행 과정에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지자체와 기업 간에 대가성이란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