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변수에… 정부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 신중

입력 2023-01-09 04:04
8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 감기약 구매 시 최대 5일분만 구입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대한약사회 안내문이 붙어있다. 올겨울 독감 유행이 지속되자 정부는 비축해온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78만7000명분을 9일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면서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중국발 유입 변수가 떠오르면서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8일 “4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참고치에 도달했지만 참고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며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 추가 고려사항을 포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를 결정할 조건으로 4개 지표를 제시하며 이 중 최소 2개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간 환자 발생 2주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와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인 경우다.

최근 최소 조건은 충족됐다. 주간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셋째주 47만1195명에서 넷째주 45만8709명, 그다음 주인 지난 7일까지 41만4673명으로 연이어 줄었다.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지난달 말 이미 68.7%였다.

당국이 신중한 건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다. 지난 6일 중국발 입국자 1267명 중 단기체류자(291명)의 14.8%인 43명이 확진됐다. 전날에는 입국자 848명 중 단기체류자 153명의 23.5%인 36명이 확진됐다.

중국 춘제 기간은 추가 변수다. 단기체류비자 발급을 제한해도 중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을 다녀가는 장기체류자도 상당할 전망이다. 법무부 통계상 2021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계 포함 중국인 비중은 전체 42.9%인 84만193명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